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3도6285 음주운전 사건(2013년 10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4건, 벌금 3건, 무죄 1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8일 새벽, 피고인A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함.
- 운전 종료 후 약 23분 뒤 경찰이 호흡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나옴.
- 이후 피고인A가 요청해 혈액검사를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측정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데, 운전 종료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실하지 않음.
- 운전 종료 후 23분 만에 측정된 호흡측정 수치가 0.08%로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고, 혈액검사 수치도 0.201%로 매우 높았음.
- 피고인A가 운전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어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피고인A의 행동과 외모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보여줌.
-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혈액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 시간 차이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측정 시점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양형 인자
-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간 편차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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