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 2015년 6월 6일, 피고인A가 소주 2병을 마셨다.
• 다음 날인 6월 7일 오전 5시 30분경부터 피고인A는 덤프트럭을 운전하기 시작했다.
• 오전 6시 38분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후 약 50분 뒤인 오전 7시 26분경, 경찰이 피고인A의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 0.047%를 확인했다.
•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A를 귀가시켰다.
•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로 추산해 공소를 제기했다.

피고인A는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에 근접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찰이 이미 적법한 호흡측정을 했고, 추가 측정을 위해 운전자 동의가 없으면 다시 측정할 수 없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미리 알릴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다.
•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여부를 추정하는 경험적 방법일 뿐, 경찰이 이를 운전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 피고인A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상태였다.
• 원심은 경찰이 혈액채취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피고인A가 재측정을 요구할 기회를 잃었다고 봤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 가치는 인정되어야 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경찰이 적법하게 호흡측정을 했고,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추가 측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드마크 공식과 혈액채취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도 없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