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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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7도661 음주운전 사건(2017년 9월 2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6일, 피고인A가 소주 2병을 마셨다.
- 다음 날인 6월 7일 오전 5시 30분경부터 피고인A는 덤프트럭을 운전하기 시작했다.
- 오전 6시 38분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후 약 50분 뒤인 오전 7시 26분경, 경찰이 피고인A의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 0.047%를 확인했다.
-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A를 귀가시켰다.
-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로 추산해 공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에 근접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찰이 이미 적법한 호흡측정을 했고, 추가 측정을 위해 운전자 동의가 없으면 다시 측정할 수 없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미리 알릴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다.
-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여부를 추정하는 경험적 방법일 뿐, 경찰이 이를 운전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 피고인A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상태였다.
- 원심은 경찰이 혈액채취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피고인A가 재측정을 요구할 기회를 잃었다고 봤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 가치는 인정되어야 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경찰이 적법하게 호흡측정을 했고,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추가 측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드마크 공식과 혈액채취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도 없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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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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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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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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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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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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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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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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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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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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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2]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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