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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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8도2170 음주운전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으면서 경찰이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함
- 피고인은 이 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추가 측정을 요구하지 않음
- 경찰은 1차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가 없었던 점이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이 측정 결과에 불복했지만 재측정이나 혈액 검사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판단함
- 결국 법원은 1차 호흡측정 결과를 신뢰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를 하지 않아 1차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불복 시 추가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시기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이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것이며, 운전자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또는 가까운 시점에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피고인은 1차 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하게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음주 정도보다 측정 결과가 높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1차 호흡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함
- 원심판결이 법리에 맞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해야 한다. 요구하지 않으면 최초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아 1차 측정 결과가 인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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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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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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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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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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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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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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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2] 음주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이 실시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불복한 사안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 후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재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기하여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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