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으면서 경찰이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함
• 피고인은 이 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추가 측정을 요구하지 않음
• 경찰은 1차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가 없었던 점이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이 측정 결과에 불복했지만 재측정이나 혈액 검사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판단함
• 결국 법원은 1차 호흡측정 결과를 신뢰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를 하지 않아 1차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불복 시 추가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시기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상소를 기각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이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것이며, 운전자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또는 가까운 시점에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피고인은 1차 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하게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음주 정도보다 측정 결과가 높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1차 호흡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함
• 원심판결이 법리에 맞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함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해야 한다. 요구하지 않으면 최초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아 1차 측정 결과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