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박일환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무죄 1건파기 3건기각 1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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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1(6%)무죄1(6%)파기3(19%)기각11(69%)
2012도311·대법원·2012-03-15·강간
피고인이 특수강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됨
무죄
무죄
2009도4008·대법원·2009-07-09·음주운전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파산신청서에 허위 진술서를 첨부함
파기
파기
2009도2337·대법원·2009-06-11·상해
폭력단체 위생파 두목과 부두목으로서 공사대금을 강제로 빼앗고 경쟁 조직의 시설을 파괴함
기각
기각
2009도787·대법원·2009-05-14·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파기
파기
2008도9182·대법원·2008-12-1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기각
기각
2008도2170·대법원·2008-05-08·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기각
기각
2007도10435·대법원·2008-03-14·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택시를 빼앗으려 시도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기각
기각
2007도10120·대법원·2008-02-29·강간
피고인들이 13세 피해자를 강간 후 비닐창고에 방치한 사건
기각
기각
2007도1557·대법원·2008-01-18·상해
노동조합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을 주도하며 회사 대표자 형사처벌과 퇴진, 완전공영제 도입을 요구함
기각
기각
2006도3137·대법원·2007-07-27·상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피고인들이 농아원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열고 상해를 입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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