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을 주도하며 회사 대표자 형사처벌과 퇴진, 완전공영제 도입을 요구함

• 피고인들이 2005년 5월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파업을 주도함.
• 이 파업은 노동조합의 정식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 측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됨.
• 파업 요구조건은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과 퇴진, 그리고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 도입이었음.
• 법원은 이 파업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요구 내용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함.
• 이에 따라 파업 행위가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회사에 통보 없이 파업을 벌였으며, 그 요구 조건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쟁점은 파업의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상소를 기각했다.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려면 단체교섭 주체여야 하고, 목적과 절차, 수단이 모두 법에 맞아야 함.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함.
• 피고인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식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절차를 어김.
• 요구한 내용이 회사 대표자 형사처벌 및 퇴진, 군내버스 완전공영제 등으로 노사 자율 해결 범위를 벗어남.
• 이러한 점들로 인해 파업이 정당한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
• 피고인들의 다른 주장도 법리와 사실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은 노동조합의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요구 내용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