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용담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파기 3건기각 9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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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파기3(23%)기각9(69%)
2007도1557·대법원·2008-01-18·상해
노동조합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을 주도하며 회사 대표자 형사처벌과 퇴진, 완전공영제 도입을 요구함
기각
기각
2006도5702·대법원·2007-06-15·음주운전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ATV 차량을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07도236·대법원·2007-04-27·상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불법 점거와 감금에 적극 참여하고 집회 선두에서 주도함.
기각
기각
2007도678·대법원·2007-03-3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기각
기각
2006도4891·대법원·2006-10-13·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파기
파기
2006도2621·대법원·2006-08-25·강제추행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5도7125·대법원·2006-01-13·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로 좌쇄골과 여러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음주측정을 시도함
기각
기각
2004도8387·대법원·2005-02-2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04도6779·대법원·2005-01-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파기
파기
2004도4408·대법원·2004-09-24·음주운전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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