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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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678 음주운전 사건(2007년 3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에 차의 앞부분을 약 30cm 정도 진입시켰다.
- 이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일부 진입한 행위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도로에 일부라도 진입했으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 자동차가 주차장 일부를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가 도로에 일부라도 진입하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본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30cm 진입한 행위를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상소심 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주차장에서 도로에 일부라도 진입하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해 법원은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무면허로 여러 차례 운전하고 사고 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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