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7도678대법원 3심2007-03-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678 음주운전 사건(2007년 3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에 차의 앞부분을 약 30cm 정도 진입시켰다.
  • 이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일부 진입한 행위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도로에 일부라도 진입했으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 자동차가 주차장 일부를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가 도로에 일부라도 진입하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본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30cm 진입한 행위를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상소심 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주차장에서 도로에 일부라도 진입하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해 법원은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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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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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00%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6368·대법원·2006-11-23·3심·기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0%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4노4281·대구지방법원·2005-09-2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10·대법원·2004-06-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1%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4도6779·대법원·2005-01-14·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781·대법원·2005-09-15·3심·기각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8·대전지방법원·2007-06-0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75%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1%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1%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도9537·대법원·2024-12-26·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무면허로 여러 차례 운전하고 사고 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도5683·대법원·2006-10-26·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3%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899·청주지방법원·2017-03-29·1심·무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3%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3518·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무죄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78%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68·대전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333%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90%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47%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70%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7고정178·춘천지방법원·2007-08-01·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 4. 선고 2006노3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도로교통법 제1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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