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 2004년 8월 25일 저녁 8시경, 피고인A는 맥주 3컵을 마신 뒤 약 20분 후인 8시 25분경에 약 3km를 운전했다.
• 같은 날 8시 25분경,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면서 피고인A에게 호흡측정기를 이용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0.050%로 나왔다.
• 피고인A는 이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고, 약 1시간 후인 9시 29분경 혈액검사를 받았다.
•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3%로 측정되었다.
• 검사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혈액검사 수치에 시간당 알코올 감소량을 더해 0.051%로 추정하여 기소했다.

피고인A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3k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혈액검사 수치에 감소량을 더해 산정한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혈액검사와 호흡측정기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혈중 알코올농도는 개인 차와 음주 후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농도에 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한다.
• 피고인A의 음주운전 시점과 호흡측정, 채혈 시점 간 시간이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실하지 않아, 혈액검사 수치에 감소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
• 호흡측정기 수치는 0.050%로 처벌 기준인 0.05%를 약간 넘지만,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구강 내 알코올 제거 조치 미흡 등으로 신뢰성이 부족하다.
•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기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혈액검사 결과에 인위적 조작이나 오류가 없었다.
• 따라서 두 측정치만으로 피고인A가 운전 당시 법적 기준을 넘는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혈액검사와 호흡측정기 결과가 다를 때는 혈액검사 결과가 더 신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두 측정치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