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0고단398대전지방법원 1심1990-12-10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0고단398 음주운전 사건(1990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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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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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는 1989년 12월 29일 00:50경 OO지역에서 약 4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 운전자는 검문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고,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측정했습니다.
  • 첫 번째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나왔고,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두 번째 측정에서도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 경찰관은 측정 시 불대의 배기구를 손가락으로 막으며 불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운전자는 경찰관이 첫 번째 측정 수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다시 측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음주감지기의 관리 상태가 불량했고, 경찰관의 측정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으나, 단속 경찰관의 부적절한 음주측정 방법(불대 배기구를 막으며 측정, 수치 소거 전 재측정)과 음주감지기 관리 소홀로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의심되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감지기의 올바른 사용법은 불대를 통해 1,000cc의 숨을 불게 하고 리드 버튼을 눌러 최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인데, 경찰관이 배기구를 막은 방법은 단위면적당 공기압을 증가시켜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치안본부장의 회신에 따르면, 리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배기구를 막으면 측정 수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첫 번째 측정 수치가 완전히 소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측정을 했을 경우, 잔여 알코올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 경찰관의 측정 방법이 매우 부적절하여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였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 방법과 기기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부적절한 측정 방법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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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70%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고등군사법원·2009-02-17·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70%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70% vs 0.175%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70%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70%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70% · 비교 0.04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70% · 비교 0.09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70% vs 0.140%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70% vs 0.200%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70% vs 0.134%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528·대법원·2006-05-26·3심·기각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70% · 비교 0.05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70% vs 0.146%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7고단195·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1997-09-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대를 꽂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본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9.12.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콩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솔거까페에서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검문소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알콜의 영향 아래에는 있지 아니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주취의 정도가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로 측정된 것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방법의 잘못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다툰다. 2. 살피건대, 가.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증인공소외 1,2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피고인 작성의 음주측정시인서 및공소외 4 작성의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9.12.28. 19:25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대전병무청 뒤 포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음주측정기 관리부실은 경찰 잘못1990-12-10

    해석·평가법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배기구를 막는 방식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수치를 초래할 수 있고, 측정기 관리 부실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신체 조건과 음주량을 고려할 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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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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