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0고단398 음주운전 사건(1990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는 1989년 12월 29일 00:50경 OO지역에서 약 4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 운전자는 검문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고,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측정했습니다.
- 첫 번째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나왔고,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두 번째 측정에서도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 경찰관은 측정 시 불대의 배기구를 손가락으로 막으며 불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운전자는 경찰관이 첫 번째 측정 수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다시 측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음주감지기의 관리 상태가 불량했고, 경찰관의 측정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으나, 단속 경찰관의 부적절한 음주측정 방법(불대 배기구를 막으며 측정, 수치 소거 전 재측정)과 음주감지기 관리 소홀로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의심되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감지기의 올바른 사용법은 불대를 통해 1,000cc의 숨을 불게 하고 리드 버튼을 눌러 최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인데, 경찰관이 배기구를 막은 방법은 단위면적당 공기압을 증가시켜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치안본부장의 회신에 따르면, 리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배기구를 막으면 측정 수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첫 번째 측정 수치가 완전히 소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측정을 했을 경우, 잔여 알코올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 경찰관의 측정 방법이 매우 부적절하여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였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 방법과 기기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부적절한 측정 방법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대를 꽂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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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음주측정기 관리부실은 경찰 잘못1990-12-10
해석·평가법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배기구를 막는 방식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수치를 초래할 수 있고, 측정기 관리 부실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신체 조건과 음주량을 고려할 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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