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구406 음주운전 사건(1998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6월 저녁, 원고는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된 차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약 50cm 후진함
- 후진 중 같은 아파트 주민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함
- 경찰이 출동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3%로 나타남
-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를 두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시키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공터가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여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하고 있음
-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그리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뜻함
- 이 사건 공터는 한쪽이 막혀 있고 경계석을 넘어야 진입 가능해 일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구조임
- 공터는 포장되지 않은 맨땅이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는 장소임
- 따라서 공터는 도로가 아니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공터에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아파트 앞 공터는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주차장 형태의 장소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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