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8구406제주지방법원 1심1998-11-0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구406 음주운전 사건(1998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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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6월 저녁, 원고는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된 차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약 50cm 후진함
  • 후진 중 같은 아파트 주민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함
  • 경찰이 출동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3%로 나타남
  •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를 두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시키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공터가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여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하고 있음
  •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그리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뜻함
  • 이 사건 공터는 한쪽이 막혀 있고 경계석을 넘어야 진입 가능해 일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구조임
  • 공터는 포장되지 않은 맨땅이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는 장소임
  • 따라서 공터는 도로가 아니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공터에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아파트 앞 공터는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주차장 형태의 장소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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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8구1900·광주지방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1구25408·서울고등법원·1992-04-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10·대법원·2004-06-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781·대법원·2005-09-15·3심·기각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3518·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무죄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899·청주지방법원·2017-03-29·1심·무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4노4281·대구지방법원·2005-09-2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4도6779·대법원·2005-01-14·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68·대전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3·춘천지방법원·2007-05-18·2심·기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4도1109·대법원·2004-04-23·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8·대전지방법원·2007-06-0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7고정178·춘천지방법원·2007-08-01·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293·대법원·2005-12-22·3심·기각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528·대법원·2006-05-26·3심·기각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189·의정부지방법원·2006-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제주도 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효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9. 10.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생략))를 받았는데, 1998. 6. 15. 저녁 퇴근하여 그 주거인 제주시 연동(지번 생략) 해성빌라(호 생략)에서 술을 마시고 베란다에서 빌라 앞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에 주차해 둔 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승용차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똑바로 다시 주차시키기 위하여 공터로 내려가 약 50cm 정도 차를 후진하다가, 마침 주차하려고 위 공터에 진입하던 같은 빌라 4층 주민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분쟁이 생겨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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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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