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5797 음주운전 사건(1992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18일 23시 4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대남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4m 후진했습니다.
- 원래 차량은 주차장 통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중주차된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해 위치를 옮기려 했습니다.
- 후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의 뒷범퍼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 단순히 주차 위치를 옮긴 것일 뿐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4m 후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주차장이 '도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물 부설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41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같은 법 제2조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합니다.
-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이동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장 내에서의 단순한 차량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 상태라도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다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상태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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