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92-01-30 선고검수완료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5797 음주운전 사건(1992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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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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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18일 23시 4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대남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4m 후진했습니다.
  • 원래 차량은 주차장 통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중주차된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해 위치를 옮기려 했습니다.
  • 후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의 뒷범퍼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 단순히 주차 위치를 옮긴 것일 뿐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4m 후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주차장이 '도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물 부설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41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같은 법 제2조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합니다.
  •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이동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장 내에서의 단순한 차량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 상태라도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다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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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200%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46%)+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8·대전지방법원·2007-06-0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3·춘천지방법원·2007-05-18·2심·기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3518·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무죄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178%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68·대전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333%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899·청주지방법원·2017-03-29·1심·무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183%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4281·대구지방법원·2005-09-2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051%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070%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10·대법원·2004-06-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19%)+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7고정178·춘천지방법원·2007-08-01·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5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1노1452·수원지방법원·1992-02-20·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180%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781·대법원·2005-09-15·3심·기각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4도1109·대법원·2004-04-23·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4도6779·대법원·2005-01-14·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175%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051%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051%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047%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090%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상태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보훈복지공단 사무국 주임(5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서울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고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스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인바, 1991.4.18. 23: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1 소재 대남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미터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채 일반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대남빌딩의 주차장 내에서 원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약 4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한 것뿐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주차장 차량배치도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1.4.18. 공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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