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7노2367수원지방법원 2심1998-06-1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노2367 음주운전 사건(1998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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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경, 피고인이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105동과 106동 사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이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통로가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임을 확인함.
  • 관리사무소 직원이 차량 통제를 일부만 하고, 출입구에 차단기 등도 없어 차량 출입이 제한되지 않음.
  • 이에 법원은 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통로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단지 내 해당 통로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함.
  • 관리사무소 직원은 일부 차량만 통제하며, 출입구에 차단기 등 제한 시설이 없음.
  •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주차구획선 내 주차장 구역이 아니라 통행이 가능한 통로임.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라도 차량 출입이 자유롭고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는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된다. 이런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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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3518·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무죄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68·대전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899·청주지방법원·2017-03-29·1심·무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8·대전지방법원·2007-06-0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3·춘천지방법원·2007-05-18·2심·기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4노4281·대구지방법원·2005-09-2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10·대법원·2004-06-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1노1452·수원지방법원·1992-02-20·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781·대법원·2005-09-15·3심·기각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07고정178·춘천지방법원·2007-08-01·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4도6779·대법원·2005-01-14·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법 1997. 9. 11. 선고 97고단46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을 운행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으로서, 이를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시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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