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노2367 음주운전 사건(1998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경, 피고인이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105동과 106동 사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이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통로가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임을 확인함.
- 관리사무소 직원이 차량 통제를 일부만 하고, 출입구에 차단기 등도 없어 차량 출입이 제한되지 않음.
- 이에 법원은 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통로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단지 내 해당 통로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함.
- 관리사무소 직원은 일부 차량만 통제하며, 출입구에 차단기 등 제한 시설이 없음.
-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주차구획선 내 주차장 구역이 아니라 통행이 가능한 통로임.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라도 차량 출입이 자유롭고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는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된다. 이런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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