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8387 음주운전 사건(2005년 2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됨.
- 피고인A는 경찰이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받음.
- 혈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나왔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됨.
-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시점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감소치를 더해 운전 당시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임.
-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7%로 인정함.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상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혈액검사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추정됐다.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의 증명력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한 계산 결과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직후 혈액이나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음.
-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시간당 0.03%에서 0.008% 사이로 보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피고인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등 다양한 요소가 감소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0.008%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 근거한 수치임.
- 원심은 혈액채취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을 근거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7%로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림.
- 상고심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증거능력 문제 등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함.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경험법칙에 불과하며, 음주측정 지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동의하지 않아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한 계산 결과를 인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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