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9도1856 음주운전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4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동차를 운전했다.
-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0.05%로 나왔다.
- 피고인은 만성 치주염이 있고 여러 개의 치아보철물이 있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에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았다.
- 음주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정상적이었다고 기록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4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흡측정기는 폐를 통해 나온 숨 속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나 치아보철물 등으로 인해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 피고인은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 측정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혈중에 알코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타액에도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다.
- 피고인의 음주 당시 행동이 정상적이었고,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5%에 불과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측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음주측정기의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입 안 상태나 음주 후 경과 시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입 안을 헹구지 않아 측정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됨.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피고인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 후 차량 운전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2]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입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치로 처벌 곤란2010-07-10
해석·평가대법원은 호흡측정기 측정치가 입안에 남은 알코올로 인해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만성치주염이나 치아보철물이 있는 경우 치아 틈새에 알코올이 남아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음주측정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준다.
- 입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치로 처벌 곤란2010-07-10
해석·평가대법원은 호흡측정기의 특성상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 실제 혈중농도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고, 피고인의 치주염과 치아보철물 등으로 인해 측정치가 과다하게 나왔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단순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음주측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호흡측정치의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