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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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8도7143 음주운전 사건(2008년 11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 이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인A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원심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두 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한다.
- 도로교통법은 주로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두 법은 보호하는 법익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 원심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점을 잘못 봤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법리 적용을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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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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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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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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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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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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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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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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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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