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8노4888수원지방법원 2심2009-04-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노4888 음주운전 사건(2009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친구 3명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고, 이과두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인정됨
  • 음주 후 약 30km를 차량으로 운전함
  • 경찰 조사와 증인 진술, 음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짐
  • 피고인A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함
  •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했으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 중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피고인A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에 불과해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나, 음주량과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 구체적인 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이 가능함
  • 피고인A가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에 신뢰성이 떨어짐
  • 피고인A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에 불과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따라서 증거 부족과 근소한 수치 초과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핵심 정리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법적 기준을 겨우 넘는 수준이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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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도2170·대법원·2008-05-08·3심·기각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642·광주지방법원·2007-03-2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3% vs 0.269%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8도5531·대법원·2008-08-21·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3% vs 0.032%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9도1856·대법원·2010-06-24·3심·파기 환송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3%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때 주의할 점 [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윤영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영 【원심판결】 **** 선고 ****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료들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일 뿐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의 상태로(****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 홀리데이차이나 중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0㎞ 가량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당시 운전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증인****의 각 진술,****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홀리데이 중국집 사진, 피의자가 마신 이과두주 사진, 주문장부 사본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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