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문준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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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벌금2(20%)무죄2(20%)기각3(30%)원고패2(20%)
2010노6315·수원지방법원·2011-02-15·횡령
피고인이 공동사업 관련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5521·수원지방법원·2011-02-08·기타 형사
338㎡ 규모 개 사육시설에서 약 1,000마리 개를 키우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노5071·수원지방법원·2011-02-08·상해
집회 중 화물차를 밀착 주차하고 파업 불참 차량주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과 업무방해가 발생함.
기각
기각
2009노6179·수원지방법원·2010-06-01·상해
금속노조 부위원장들이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지원함
실형
8개월 (실형)
2009노4835·수원지방법원·2009-12-08·부정수표·신용카드
게임 계정을 넘긴 뒤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함
기각
기각
2008노3786·수원지방법원·2009-10-13·사기
서리태 100톤을 빈대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고, 콩나물콩을 카오피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사건.
기각
기각
2009노1987·수원지방법원·2009-08-11·사기
혼인신고 후 실제 혼인 의사 부재 주장
무죄
무죄
2008노4888·수원지방법원·2009-04-2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함
무죄
무죄
96가합2883·수원지방법원·1996-07-23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 채권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96카합3461·수원지방법원·1996-06-18
채권자가 자신이 건물의 실제 소○○라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명의 변경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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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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