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회차 중이던 버스와 충돌사고를 냄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이면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했다.
• 이 주차장은 원래 유료주차장이었으나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수용되면서 2008년 7월 초순경부터 관리가 중단된 곳이었다.
• 차단기가 세워진 채 방치되어 누구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었고, 버스가 방향을 돌리는 회차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이곳에서 운전하다가 회차 중이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 1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A는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점과 형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피고인A는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사고 장소인 폐쇄된 유원지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며 도로로 인정했다. 다만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하고 사정을 참작해 원심의 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나 유료도로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뜻한다.
• 사고 장소는 관리가 중단되고 차단기가 세워져 누구나 주차할 수 있었고 버스 회차장으로도 쓰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 있는 장소로 판단했다.
• 따라서 이곳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누범기간 중이고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하게 봤다.
• 반면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하고 병합된 사건은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2004년 이후 두 차례 처벌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관리되지 않는 주차장이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통행에 쓰이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전력과 운행거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