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함

• 2013년 6월 25일 새벽 4시 40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랜저XG 승용차를 몰았다.
• 운전 구간은 OO지역 바닷가에서부터 OO지역 소재 신복로터리까지로, 약 10km에 이르는 거리였다.
• 같은 날 새벽, 이 승용차는 신복로터리 인근에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아 경계석과 화단을 손괴했고, 수리비는 75만 원 상당으로 추산되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경찰에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스스로 견인차를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 새벽이라 인근에 견인 작업이 가능한 업체가 없자, 피고인A는 5시 7분경 직접 정비업체에 전화해 견인을 의뢰했다.
• 그러나 그 사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차량이 견인되었고, 피고인A는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그 부분은 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무면허·보험 미가입 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법원은 먼저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실 자체는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경찰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기록 등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후 조치 의무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 사고 당시 피고인A의 차량은 경계석을 넘어 화단 안으로 들어가 차체 전부가 차로를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 견인을 요청하려 현장을 떠났더라도, 그것만으로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도망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무겁게 보면서도, 운전 거리와 적발 경위, 약 2개월의 구금 생활 중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무면허·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를 몰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차량이 차로를 완전히 벗어나 교통에 직접 위험을 주지 않았고 견인을 직접 요청한 점 등이 인정되어 무죄가 나왔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피해 회복이 아니라 도로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