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915 음주운전 사건(2008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 구금일수 53일 산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7일 오후 4시 20분경, 피고인A는 서울 관악구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A는 C 무쏘 승용차를 몰며 우회전하던 중 주차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지나가던 피해자B가 왼쪽 팔에 부상을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으며, 동종 전과가 6회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과 그로 인한 사고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53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만취 상태였고,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냄.
- 사고 당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B가 부상을 입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6회나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
- 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겹친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음.
- 구금된 53일은 형량에 포함되어 형 집행 기간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만취 상태와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구금 기간을 형에 포함시켰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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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나 더 있음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3%로 만취상태
- 운전거리가 짧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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