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노291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10-0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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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915 음주운전 사건(2008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 구금일수 53일 산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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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7일 오후 4시 20분경, 피고인A는 서울 관악구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A는 C 무쏘 승용차를 몰며 우회전하던 중 주차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지나가던 피해자B가 왼쪽 팔에 부상을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으며, 동종 전과가 6회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과 그로 인한 사고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53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만취 상태였고,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냄.
  • 사고 당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B가 부상을 입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6회나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
  • 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겹친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음.
  • 구금된 53일은 형량에 포함되어 형 집행 기간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만취 상태와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구금 기간을 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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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07고단287·춘천지방법원·2007-07-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17%≠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7고정1175·대전지방법원·2007-11-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50%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고정63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61%≠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59%≠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57%≠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64%≠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53%≠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37%≠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50%≠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98%≠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26%≠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82%≠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66%≠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70%≠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25%≠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20%≠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88%≠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8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단23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201%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22%≠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85%≠동종 전과 다름: 6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3% · 비교 0.237%)≠동종 전과 다름: 6회 vs 9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68%≠동종 전과 다름: 6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6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37%≠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59%≠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3% · 비교 0.23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44%≠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46%≠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39%≠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6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4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3% · 비교 0.22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32%≠동종 전과 다름: 6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3% · 비교 0.24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3% · 비교 0.229%)≠동종 전과 다름: 6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6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6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3% · 비교 0.223%)≠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59%≠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1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86%≠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창원지방법원·2009-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14%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642·광주지방법원·2007-03-2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3% · 비교 0.26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308%≠동종 전과 다름: 6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29%≠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3% · 비교 0.255%)≠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07고정178·춘천지방법원·2007-08-01·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5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3% · 비교 0.215%)≠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도7143·대법원·2008-11-13·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3% · 비교 0.227%)≠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204%≠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34%≠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73%≠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80%≠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97%≠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90%≠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9·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4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93·창원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6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8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89%≠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15%≠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5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363·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9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08%≠동종 전과 다름: 6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05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3% vs 0.13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나 더 있음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3%로 만취상태
↓ 감경 사유1건
  • 운전거리가 짧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용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8고단3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2008. 1. 18.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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