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363 음주운전 사건(2013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5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2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2012년 9월 25일 오전 11시 50분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수영교 앞 2차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 운전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로 피해자B는 목과 허리 부위에 상처를 입어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또한, 피고인A는 사고 당시 차량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B가 다쳤다. 주요 쟁점은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책임, 그리고 보험 미가입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금고 5월을 선고했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이 중대하게 작용했다.
- 사고 당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 피해자는 경추 및 요부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했으며,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도 법 위반에 해당했다.
- 피해자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 관련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동종범죄 재범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며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은 금고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중 재범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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