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2고단2363청주지방법원 1심2013-02-19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363 음주운전 사건(2013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5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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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2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2012년 9월 25일 오전 11시 50분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수영교 앞 2차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 운전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로 피해자B는 목과 허리 부위에 상처를 입어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또한, 피고인A는 사고 당시 차량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B가 다쳤다. 주요 쟁점은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책임, 그리고 보험 미가입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금고 5월을 선고했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이 중대하게 작용했다.
  • 사고 당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 피해자는 경추 및 요부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했으며,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도 법 위반에 해당했다.
  • 피해자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 관련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동종범죄 재범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며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은 금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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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284·대전지방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91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창원지방법원·2009-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93·창원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5031·대법원·2015-06-24·3심·기각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3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4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7고단287·춘천지방법원·2007-07-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5월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중 재범
↓ 감경 사유1건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피 고 인】 【검 사】 김경목외 2인(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장석(국선)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력이 있다. 〔2012고단23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수영교 앞 2차로 도로에서 청주교육대학교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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