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경목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1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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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68%
평균 5개월
업무방해2건-48%
평균 8개월
상해1건+57%
평균 2년 6개월
무고·위증1건-59%
평균 6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집유2(25%)벌금1(13%)
2016노615·부산지방법원·2016-04-21·업무방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선거 공정성을 해친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업무방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실형
8개월 (실형)
2013노162·청주지방법원·2013-09-12·사기
불법게임장 운영 및 4,000만원 사기 편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2013-08-13·무고·위증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실형
6개월 (실형)
2013고단449·청주지방법원·2013-06-14·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과 2가 친구인 피고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사건.
벌금
벌금 100만원
2013노195·청주지방법원·2013-05-15·음주운전
피고인A가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실형
5개월 (실형)
2013고단23·청주지방법원·2013-04-25·상해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하였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단2363·청주지방법원·2013-02-19·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실형
5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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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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