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경목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1%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2020고합537 · 살인·상해치사 · 2021-12-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2021고합280 · 특수상해 (흉기) · 2021-12-0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가벼운 쪽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2021고합185 · 마약 매매 · 2021-08-27 · 매매 · 기타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무거운 쪽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2016고단8480 · 문서위조·변조 · 2017-01-23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0건)
가벼운 쪽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2016고단1838 · 절도 · 2016-07-08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