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1고합283부산지방법원 1심2021-10-22 선고검수완료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같은 날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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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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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283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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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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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4월 7일 오후 6시경 부산의 한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 촬영된 투표지에는 특정 정당의 후보를 선택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7시 32분경, 피고인A는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진을 게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투표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투표지를 찍은 행위와 공개한 행위가 선거법을 어긴 것인지, 그리고 처벌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투표의 비밀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A는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촬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투표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봤습니다.
  • 투표의 비밀을 지키고 공정하고 차분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선거법의 목적에 비춰, 두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게시한 사진을 오래지 않아 삭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드러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촬영과 공개를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반성과 사진 삭제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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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26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낮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주요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올려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고합57·수원지법 여주지원·2017-11-23·1심·무죄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8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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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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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범법행위
  • 이전 사건 범행으로 복역 출소 후 1년 갓 넘은 시점에 재범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뉘우침
  • 촬영 사진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
  • 정치적 의도나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8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희준(기소), 김경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 B에 있는 **** ****에 설치된 - 2 -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제 동제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D당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9:32경 **** F에 있는 ****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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