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 침해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8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희준(기소), 김경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 B에 있는 **** ****에 설치된 - 2 -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제 동제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D당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9:32경 **** F에 있는 ****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 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 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 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 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었 고, 이전 사건 범행으로 복역하여 출소한지 1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수범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투 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 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박승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