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같은 날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283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4월 7일 오후 6시경 부산의 한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 촬영된 투표지에는 특정 정당의 후보를 선택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7시 32분경, 피고인A는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진을 게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투표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투표지를 찍은 행위와 공개한 행위가 선거법을 어긴 것인지, 그리고 처벌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투표의 비밀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A는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촬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투표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봤습니다.
- 투표의 비밀을 지키고 공정하고 차분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선거법의 목적에 비춰, 두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게시한 사진을 오래지 않아 삭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드러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촬영과 공개를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반성과 사진 삭제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선거일 낮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주요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올려 공표함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범법행위
- 이전 사건 범행으로 복역 출소 후 1년 갓 넘은 시점에 재범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뉘우침
- 촬영 사진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
- 정치적 의도나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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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행위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 보장이라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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