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 2014년 6월 10일경, 피고인은 선거구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당선 축하 현수막 1매를 게시하였다.
• 그런데 2014년 6월 13일경,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단지 정문 앞 펜스와 2단지 내 육교에 각각 1매씩 총 2매의 현수막(600㎝×100㎝)을 추가로 부착하였다.
• 이 현수막들은 2014년 7월 8일경까지 게시되어 있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각 1매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1매를 게시한 상태에서 추가로 2매의 현수막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게시하였다. 이에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2개의 당선 축하 현수막을 걸었을 뿐이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다.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은 선거 이후의 범행으로서 해당 선거나 차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거나 영향 가능성이 희박하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선거일 후 당선 축하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읍·면·동마다 1매만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사건은 선거법 규정을 잘 몰라서 저지른 경미한 위반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통해 선처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