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승합차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과 'OUT' 문구가 표시된 LED 광고판을 부착해 운행함.

• 피고인은 세탁소를 운영하던 중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시의 대책을 촉구할 목적으로 2012년경부터 차량에 관련 문구를 붙이고 다녔다.
• 2014년 3월 19일경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승합차 후면 유리에 "유튜브 박00 OUT 검색"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LED 광고판(가로 1.5m, 세로 30cm)을 부착하였다.
• 2014년 3월 27일 20:42경 피고인은 OO지역 OO지점 앞 도로에서 위 광고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 당시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약 70일 앞둔 시점으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광고물 외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
•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19일경 유튜브에 '**** OUT'이라는 제목으로 LED 광고판을 부착한 차량을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단지 시장의 대책 촉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암시하는 문구가 담긴 LED 광고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금지 규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요구하고, 이는 적극적 의욕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즉,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후보자의 실명과 'OUT'이라는 부정적 평가 문구를 함께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은 이를 후보자 낙선 의사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행위 등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 피고인이 시의 대책 촉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광고판에는 구체적 설명 없이 후보자 이름과 'OUT'만 표시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알 수 없고, 낙선 운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암시하는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비록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