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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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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벌금
2018노8·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
희망버스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미신고 집회와 경찰관 직무 방해 등으로 기소됨
집유 1년 6월
2017노2315·서울고등법원·2018-09-06·2심
선박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처리해 해외 계좌로 초과송금하고, 용선료·운임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세를 줄인 혐의를 받음.
집유 2년 6월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벌금
2015고정16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2·1심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넓게 인정한 규약을 고○○라는 행정관청의 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
벌금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벌금
2014고합496·인천지방법원·2014-12-10·1심
생후 10개월 유아를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고, 집에 혼자 남겨둔 채 가출해 약 2개월간 방치함
벌금
2014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0·1심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승합차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과 'OUT' 문구가 표시된 LED 광고판을 부착해 운행함.
벌금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벌금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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