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164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8-12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넓게 인정한 규약을 고○○라는 행정관청의 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

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B노동조합: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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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1648 형사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노동조합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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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B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의 대표 역할을 맡았습니다.
  • B노동조합 규약에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9월 3일, 해당 내용이 교원노조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해고된 교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년 9월 17일 피고인A에게 규약을 2012년 10월 18일까지 고○○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A는 시정기한을 늘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정해진 기한까지 규약을 고치지 않았고, 노동조합도 대표자의 업무상 명령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규약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B노동조합은 대표자인 피고인A가 조합 업무와 관련해 그 명령을 위반한 책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약을 고○○라는 행정관청의 명령이 적법한지, 그리고 위원장이 규약 개정 의결권을 직접 갖지 않았더라도 명령 불이행 책임을 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원노조법은 해고된 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 해고된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법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 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따르도록 규약을 고○○라는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명령을 받은 뒤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한까지 규약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 규약 개정에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대의원대회를 열거나 규약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시정명령 불이행을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도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넓게 인정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와 B노동조합은 그 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각각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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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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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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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164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1. A 주거 **** 등록기준지 **** 2. **** 소재지 **** 대표자 검 사이준범(기소), 서동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16. 8. 12.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의 위원장으로서 전국대의원 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조합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 해 책임을 지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9. 7. 1. 설립 신고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서 1999. 7. 7. 설 립등기를 완료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3. ‘부당하게 해고된 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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