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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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벌금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
경찰관이 쇼핑몰 신축 사업권 부여 대가로 3,200만원 뇌물 수수
벌금
2018노8·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
희망버스 시위 주최·참가로 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해산명령불응 등
집유 1년 6월
2017노2315·서울고등법원·2018-09-06·2심
선박 매매대금 부풀려 초과송금·미신고 자본거래·법인세 포탈 사건
집유 2년 6월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 간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서를 허위 제출
벌금
2015고정16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2·1심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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