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노8부산고등법원 2심2018-04-12 선고검수완료

희망버스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미신고 집회와 경찰관 직무 방해 등으로 기소됨

피고 A: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200만원피고 C: 벌금 3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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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8노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형법 제185조 외 2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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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B·C는 2011년 여러 차례 열린 ‘희망버스’ 시위에 주최자 또는 참가자로 관여했습니다.
  • 검찰은 1차 희망버스(2011년 6월 11~12일)와 2차 희망버스(2011년 7월 9~10일) 등에서 피고인들이 야간시위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밖에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거 공간에 들어간 일,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해 다치게 한 일 등이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다시 심리됐고, 환송 뒤 법원에서 핵심 쟁점은 2011년 7월 9일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2011년 6월 12일 피고인 A와 B에게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였습니다.
  • 법원은 2011년 7월 9일 해산명령 불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그 밖의 일부 유죄 판단은 앞선 상급심 판단에 따라 확정돼 다시 다툴 수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B·C는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해 교통방해, 집회·시위 관련 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환송 뒤 쟁점은 특히 2011년 7월 9일 해산명령이 법에 맞게 내려졌는지였고, 법원은 당시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 형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에게 스스로 흩어지도록 요청한 뒤,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을 내릴 때에는 어떤 법적 사유로 해산을 명하는지 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
  • 법원은 2011년 7월 9일 현장에서 내려진 해산명령과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은 해산 사유가 일치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2011년 7월 9일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관한 기존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고, 환송 법원은 그 상급심 판단에 구속됐습니다.
  • 다시 심리한 법원은 2011년 7월 9일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혐의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11년 6월 12일 해산명령 불응 혐의와 나머지 범죄 혐의는 각각 심리 범위와 앞선 재판에서 확정된 판단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B·C에게는 각기 다른 형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정리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한 여러 혐의 가운데, 법원은 2011년 7월 9일 해산명령 불응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돼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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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42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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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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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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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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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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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071·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유죄 (형 선고)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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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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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2·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형량 변경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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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614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3-30·1심·유죄 (형 선고)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삼보일배 행진을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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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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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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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89·제주지방법원·2016-02-18·2심·무죄

피고인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진출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64·수원지방법원·2009-08-14·1심·유죄 (형 선고)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18·1심·무죄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781·부산고등법원·2015-07-22·2심·일부 유죄/무죄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관리직원·경비원을 폭행했으며 송전철탑 점거를 지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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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음
  • 희망버스 주최 동기에 참작할 사정
  • 업무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고소 취소
  •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 G의 처벌 불원
  •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 B는 단순 참가자
  •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음
[kthkth-2018.06.05(14:39:37) , .] - 1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8노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일반교통방해 다. 업무방해 라. 공무집행방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 A (****) 2.나.마.바. B (****) 3.가.나.마.바. C (****) 항 소 인피고인들과 검사 검 사노선균, 김성동(기소), 신승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피고인 A, B을 위하 여)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kthkth-2018.06.05(14:39:37) , .] - 2 -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1고합813, 814(병 합)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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