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 2005년 9월 인천 자유공원에서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함.
• 2005년 11월 부산 연산동 로터리에서 불법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함.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중구 소공동, 청계광장, 대한문 앞 등 여러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은 이적단체에 가입해 반국가 활동을 하였고, 여러 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준비하고 이끄는 역할을 수행함.
•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며 가두시위를 계속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으며, 이적단체에 가입해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불법 집회 참여와 폭력, 교통 방해 행위의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함.
•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됨.
•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반국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을 중하게 봄.
•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한 점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함.
• 증거로 제출된 집회 자료집과 관련 책자 등을 통해 피고인의 활동과 역할이 명확히 드러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으며, 이적단체 활동을 통해 반국가 행위를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