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5건2016노506·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행위를 함.
집유 3년
2012고정967·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
부산에서 집회 시위 중 교통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벌금
2008고단469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1심
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집유 1년 2월
2015노7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2심
2011년 6월과 7월 두 차례 미신고 야간 시위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벌금
2008고단505·수원지방법원·2010-10-13·1심
집회 중 화물차량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
집유 8월
2013고합192·청주지방법원·2014-01-09·1심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협박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함
징역 3년 6월
2015고합69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2·1심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신고 없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함.
집유 3년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2심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2016노4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2심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무죄
2017노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5·2심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여러 차례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