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 2015년 4월 1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가 열림.
• 집회에는 약 10,000명이 참석했으며, 집회는 신고 없이 진행됨.
• 집회 종료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며 세종대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함.
•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세종대로에 차벽과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함.
•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 있었음.
• 피고인은 집회 주최나 교통 방해를 직접 주도하지 않았고, 경찰의 교통 통제 조치가 있었음.

피고인은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종료 시점에 세종대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교통 방해 행위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이 이미 도로를 차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교통 방해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집회 및 시위법에 따르면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집회로 인한 교통 방해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집회 참가자 모두가 교통 방해에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는 한 죄책을 물을 수 없음.
• 경찰이 집회 시작 전부터 도로를 차단하고 차벽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았음.
• 피고인이 교통 방해 행위를 주도하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은 집회에 개인적으로 참석했으며 집회 신고 여부나 구체 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교통 방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피고인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해 경찰이 이미 차단한 도로에 있었지만, 교통 방해를 직접 하거나 공모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경찰의 교통 통제 조치가 있었던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