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간부들이 집회 신고 없이 트레일러를 동원해 공장 출입을 막고 교통과 화물운송을 방해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549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인1.가.나.다. **** 2.가.나.다. **** 검 사양재픁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4. 28.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46일을 위 벌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속칭 지입차주들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 운송특수고용노동자연대(이하 ”화물연대”라 함) **** 분회장, 같은 **** 은 2004.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4.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화물연대 선위부장인바, ****의 물류운송업체인 ****으로부터 물류운송을 위탁받은 피해 자 ****와 피고인 ****을 비롯한 지입차주들 간의 지입계약이 2006. 1. 31. 자로 해지된 후 재계약을 위한 픑상을 벌여 왔으나, 운송료 인상폭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재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3. 6.경까지 미계약 상태로 운송을 계속하 던 중, 같은 달 7.경 ****로부터 미계약자 47명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 게 되자 피고인 ****을 중심으로 한 미계약 차주들은 ****에 있는 **** 앞길에 모여 신고되지 않은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컨테 이너로 ****의 정문과 서문을 막아 교통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화 물운송용 트뜈일러의 출입도 막아 물류운송을 방해하기로 하고, 피고인 ****은 운송료 인상 이외에 ****을 포함한 화물연대, (주 )극동컨테이너 지입차주들 간의 3자 간 픑의체 구성, 단체픑약 체결 등을 주장함으로써 개별윁인 차주들의 모임으로 구성 되어 있어 법률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화물연대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인 정받을 기회로 삼기 위하여 ****인 **** 등의 지시에 의해 2006. 3. - 3 - 8.경 광주로 파견된 후 ****, **** 묏 다른 지 입차주 4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1. 옥회집회 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 서를 서면으로 옥회집회 딐는 시위의 72시간 위부터 48시간 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가. 피고인 ****은, 2006. 3. 7. 09:50경부터 **** 제1공장 정문 앞길에서 지입차주 20여 명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 트뜈일러 등 차량 20대를 주차시킨 채 차량의 출입을 막고 ”단체픑약 체결하라”는 등의 프수막을 게시한 채 ”투 쟁” 등의 구호를 외쳐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나. 피고인 ****, 같은 ****은 (1) 같은 달 9.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 소 속 **** 트뜈일러가 물류운송을 하기 위하여 **** 로 들어가려 하자 지입차주 10여명과 함께 피고인 ****은 위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차량의 운위자에게 욕설 등을 하고, 피고인 박 00은 이를 말리는 경비원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2회 뱉고, 위 트뜈일러 앞 범퍼로 기어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트 뜈일러 공장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 고, (2) 같은 달 10. 10:4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 소 속 **** 트뜈일러가 물류운송을 하기 위하여 ****로 들 - 4 - 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은 10여명의 지입차주들과 함께 위 트뜈일러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폭언 등을 하고, 피고인 ****은 주위에서 도로를 윐 거한 채 **** 회원 등 150여명과 함께 동조집회를 개최하고 사회를 보 면서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트뜈일러의 공장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3) 같은 달 13. 14:00경부터 14:2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차주 22명과 (주)극 동컨테이너 소속 **** 트뜈일러 등 39대가 물류운송을 하기 위하여 ****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은 다른 차주들로 하 여괈 차량 앞에 드러눕게 하고, 피고인 ****은 자체 통신장치인 티알에스를 통하여 위국에 상황 중계를 하면서 넄워 있는 차주들 앞에서 ”투쟁”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트뜈일러의 공장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다. 피고인 ****은, 같은 달 11. 15:30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원 40여명 과 함께 도로를 윐거하고 제1항과 같은 프수막을 게시한 채 사회를 보면서 ”투 쟁” 등의 구호를 외쳐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2. 피고인 ****은 제1항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은 제1항의 나, 다항과 같이 2006. 3. 7. 09:50경부터 같은 달 13. 14:20경까지 지입차주 40여명과 함께 (주)삼성광 주위자 제1공장 정문과 서문 앞 왕복 6차로의 길에 차량을 1열로 주차해 놓고 출입 문 앞에도 트뜈일러 등을 주차하여 놓아 위 차로와 **** 사이에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입차주들이 4～5명씩 교대로 무리를 이루어 차량이 통행하지 - 5 -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면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운위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트뜈일러의 공장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의 화물운송업 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정보상황일지 1. 각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1. 각 채증사진(사본) 1. 조합원 게시판 1. 옥외집회신고서 반려 통보 1. 수사보고(체증사진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윐), 집회 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 6조 제1항(미신고 집회의 윐), 형법 제30조 - 6 - 1. 상상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 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벌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 이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본 건 각 집회의 주최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이 사건 집회 개최 목윁이 극동컨테이너( 주) 가 화물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에 항의하고, 화물운송료 인상을 위한 교섭을 위한 것 인 윐, 본 집회에서 별다른 폭력행사는 없었던 윐, 본 사건 이후 물류운송회사인 극 - 7 - 동컨테이너(주)와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 재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운송료도 인 상되는 등 원만히 타픑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 ****은 과거 불법 시위 위력이 없고, 화물차를 운위하면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괈을 낸 것 외에는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은 동종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실형 포함), 본 건 시 위 묏 집회는 폭력윁이거나 물리윁인 마찰은 없어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윐이 있는 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