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국가 소유 도로에 흙을 쌓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막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139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xxxxxx-xxxxxxx), 주부 주거 **** 등♣■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형걸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고단1399 판결 판 결 선 고2010.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인 ****에 흙을 쌓아 두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리 699 도로에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마을 진입로 상 의 차량 통행 및 마을 사람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당심 감정 인 ****이 작성한 측량감정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였으나, 공소 외 ****가 도로 입구인 전북 완주 군 OO면 OO리 ___-1에 집을 짓고 난 후 ****에서 측량을 하여 약 4~5년 전 국가 소유의 도로부지로 확인되어 현재의 도로로 포장된 점, ② 이 사건 도로는 현재와 같이 포장되기 전부터 공소 외 ****, ****의 집이 나 옆 마을로 넘어가는 산길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도로 이외의 다른 - 3 - 진입로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2009. 7. 6.경 이 사건 도로에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위 ****, ****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고, 차량의 진입은 불 가능하게 된 점, ④ 이 사건 도로의 현황도와 ****의 지 적선이 일치하고 있는바(당심 감정인 ****이 작성한 측량감정보고서에 첨부된 감정 도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흙을 쌓아 둔 이 사건 도로는 국가 소유의 ****로 볼 것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 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 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위에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종전에 통행할 수 있었던 차량 과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 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마을 주민들의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을 주민들의 이 사건 도로의 진입을 막기위 - 4 - 하여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여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분쟁으로 2005년 경 4차례 벌금형 처 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가 원상복구되어 통로로 사용되 고 있는 점,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 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 1. 당심 감정인 ****이 작성한 측량감정보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김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미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