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윤미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4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패4(80%)
2010구합372·전주지방법원·2012-02-14
원고의 망부가 1986년부터 채석장을 운영하던 토지 중 일부가 철도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되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자 원고가 잔여지 수용 및 토석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9억원)
2010구합2071·전주지방법원·2011-05-31·기타 형사
골프장 조성 후 부지 내 일부 토지를 구거와 임야로 지목변경 신청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002·전주지방법원·2011-05-17
군 복무 중 축구경기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탈구 부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767·전주지방법원·2011-03-29·기타 형사
공무원 신분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노1479·전주지방법원·2010-03-1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다른 회사 앞으로 이전함
벌금
벌금 4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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