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망부가 1986년부터 채석장을 운영하던 토지 중 일부가 철도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되었고, 나머지 …

• 원고의 망부(돌아가신 아버지)는 1983년에 OO지역의 임야 14,876㎡를 5억 2천만 원에 매수하여 1986년부터 채석장을 운영했습니다.
• 이후 여러 차례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아 2009년 2월까지 약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했습니다.
• 2009년 1월 원고가 허가기간 연장과 채석량 증량을 신청했으나, 익산시장은 해당 토지 일부가 호남고속철도 건설 부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 2009년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철도 부지에 포함된 토지 3,936㎡(제1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 6,618만 원을 지급하되, 잔여지 수용과 토석 보상 청구는 배척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남은 토지(제2~4토지)도 잔여지로 수용하고, 전체 토지에 묻힌 토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한국철도시설공단)를 상대로 철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외에 남은 토지(잔여지)를 추가로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토지에 묻힌 돌(토석)에 대한 보상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잔여지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석은 별도로 보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해 법원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채석장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토지 자체의 사용(예: 임야로서의 가치)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잔여지 수용 청구는 사업시행자(피고)가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수용된 제1토지와 잔여지가 분할 전에는 같은 토지였으나 분할 후 별개의 토지가 되었고, 잔여지의 사용 곤란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토석 보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자갈'은 토지와 별도로 취득·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보상한다고 규정한 관련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토석은 아직 채취되지 않았고, 채취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액(40억 원)은 실제 거래가 아닌 추정치에 불과하고, 채취허가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토지(잔여지)에 대한 보상과 토지에 묻힌 광물(토석)에 대한 보상이 인정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잔여지 수용은 단순히 사용이 불편해진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곤란'해야 하고, 토석은 실제로 채취·거래가 가능한 상태여야 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