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종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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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무죄2(20%)원고승1(10%)원고패7(70%)
2012구합1317·전주지방법원·2012-07-17·장물·재산은닉
양돈업자가 혁신도시 개발로 폐업보상금 3억여 원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3323·전주지방법원·2012-06-26
주식회사 준건설 등이 토석채취허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정읍시장이 이를 불허가함.
원고패
기각
2011구합2382·전주지방법원·2012-05-29
OO회사가 OO지역에 대규모 실험용 비글견 사육시설 증축을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85·전주지방법원·2012-04-03·건축·주택법위반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콜라텍으로 변경하여 영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72·전주지방법원·2012-02-14
원고의 망부가 1986년부터 채석장을 운영하던 토지 중 일부가 철도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되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자 원고가 잔여지 수용 및 토석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9억원)
2010구합2071·전주지방법원·2011-05-31·기타 형사
골프장 조성 후 부지 내 일부 토지를 구거와 임야로 지목변경 신청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002·전주지방법원·2011-05-17
군 복무 중 축구경기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탈구 부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767·전주지방법원·2011-03-29·기타 형사
공무원 신분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97노615·전주지방법원·1997-09-25·명예훼손·모욕
조합 임원들이 전임 고문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무죄
무죄
97노610·전주지방법원·1997-09-04·방화·실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약 25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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