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콜라텍으로 변경하여 영업함.

• 주상복합 상가건물의 지하 1층 상가 부분을 소유자 A가 임차인 B에게 임대함.
• 임차인 B는 해당 공간에 칸막이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성인 대상 콜라텍 영업을 시작함.
• 관할 구청장 C는 이 공간의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데,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발견함.
• 구청장은 소유자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이에 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 A에게 이행강제금 1,622,000원을 부과함.

소유자 A가 임차인 B가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할 구청장 C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쟁점은 소유자가 임차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건축법에 따르면 무단 용도변경을 한 사람이 임차인이라도 시정명령은 소유자에게 할 수 있고, 소유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행정청은 대집행(직접 시정) 대신 이행강제금 부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소유자 A는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유예기간도 받았으나 위반사항을 고치지 않음.
•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음.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해 영업을 하자, 관할 구청장은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며, 임차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