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49728서울고등법원 2심2016-05-11 선고검수완료

법인 대표가 소유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49728 행정 사건(2016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7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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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인(송도)이 대표이사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교육연구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후 법인은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 중 이를 적발하여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대표이사는 자신이 행위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 관할 군수는 대표이사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 대표가 소유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한 자도 시정명령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법인의 1대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 대표이사는 현장조사 당시 자신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단독주택의 건축주로서 무단 증축에 관여하였습니다.
  • 시정명령은 긴급한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처분이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 행정조사는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법 위반 시,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관리자나 대표자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나 대상자가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일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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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가평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김민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8204 판결 【변론종결】2016.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① 주식회사 송도(이하 ‘송도’라 한다)는 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송도의 대표이사이다. 송도의 주주는 원고 등 5명이고, 원고가 61.60%, 원고의 여동생 소외 2가 30%, 원고의 자녀 중 소외 3, 소외 4가 각 3%, 소외 5가 2.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② 송도는 2007. 9. 3. 원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교육연구시설(연수원) 2동을 신축한 후 2008. 7.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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