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경환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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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3건+125%
평균 5년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횡령1건+104%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8건결과 분포:실형5(10%)집유1(2%)무죄1(2%)기각2(4%)원고승5(10%)일부승1(2%)원고패17(35%)결과 미상16(33%)
2014누7451·서울고등법원·2016-10-26·기타 형사
명의신탁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명의개서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34426·서울고등법원·2016-10-26·마약 수입·제조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36156·서울고등법원·2016-10-12·기타 형사
군 복무 중 유격훈련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한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45092·서울고등법원·2016-10-05·기타 형사
최대주주 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회사 합병으로 인한 상장 이익을 얻음
결과 미상
2016누35924·서울고등법원·2016-10-05·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후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36224·서울고등법원·2016-09-28·기타 형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지상부분 중 일부 구간의 점용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의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36835·서울고등법원·2016-09-28·기타 형사
상속인들이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시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16누33652·서울고등법원·2016-09-28·기타 형사
2014년 서울 강동구청장이 주식회사 ○○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14누917·서울고등법원·2016-08-31·횡령·배임
원고가 2차 불곰사업 관련 무기중개수수료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고 장부에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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