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후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에 사용함

• 2007년, 학교법인인 원고가 토지를 팔고 받은 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 처리함.
• 이후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에 사용함.
• 세무서(피고)는 이 아파트 사용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5년 이내라도 익금으로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5년이 지나지 않아 익금 산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이 지나야 비로소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함.

학교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후,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했으나, 5년이 지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쟁점은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과세 사유가 되는지였고, 법원은 5년이 지나야 과세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를 미뤄주는 혜택이므로, 5년 이내에는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에 따른 과세를 강제하지 않음.
• 법령 문구상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5년이 되기 전에 과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 원고가 아파트를 임대사업에 사용했지만, 5년이 지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임대사업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법령 취지상 5년 내에는 탄력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함.

학교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후 5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했어도, 법원은 5년이 지나야 과세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취지와 법령 문언에 부합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