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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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70980·서울행정법원·2016-05-19·1심
어린이 선교 목적의 비영리단체가 1992년 취득한 토지를 2011년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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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5924·서울고등법원·2016-10-05·2심
학교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후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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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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