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유격훈련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한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함

• 원고는 2001년 3월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 2001년 6월 유격훈련 중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 2001년 7월 요추4-5번 및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입대 전인 1998년과 2000년에 이미 요추4-5번 추간판팽윤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었습니다.
• 2014년 2월 피고(보훈지청장)는 요추4-5번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요추5번-천추1번에 대해서는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유격훈련 후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훈보상대상자도 일부만 인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며, 평등원칙이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는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보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기존 질병의 악화인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시행령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존 질병이 있는 군인의 경우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