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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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누1900·대구고등법원·2006-04-07·2심
군복무 중 사격훈련과 유격훈련, 포차 작업 중 우측 손목과 팔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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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4289·수원지방법원·2010-08-13·1심
군 복무 중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어깨 근육에서 수은이 발견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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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1182·대전지방법원·2008-06-12·1심
군 복무 중 수송장교와 헬리콥터 조종사로 일하며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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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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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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