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수송장교와 헬리콥터 조종사로 일하며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함

- 1 - 사 건 구단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07 1182 원 고 원고 피 고 대전지방보훈청장 변 론 종 결 2008. 5. 22. 판 결 선 고 2008. 6. 1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2007. 6. 20.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 주문과 같다 .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중령으로 . 1974. 12. 21. 2003. 1. 31. 정년 전역하였는데 부터 까지 수송장교로서 **** 및 전후방 부 , 1976. 9. 1987. 5. 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군전투기 및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부터 , 1990. 10. - 2 - 까지 육군제 정비창에서 항공기 엔진 시험셋을 작동시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1992. 1. 3 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어 귀 통증으로 ****에서 치료를 받은 일도 있 100㏈으며 부터 까지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의무후송 산불진화 전투지원 , 1990. 10. 2002. 7. , , , 재난시 인명구조 등 각종 임무를 통해 항공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특히 항공기 , 정비대대시험비행 조종사로 근무시 고도 피트 이상 상공에서 지속적으로 시험 10,000 비행을 하여 헬기소음 및 기압에 의해 청각에 이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년경 2006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을 진단받았는바 이는 군 복무시 위와 같이 항공기 소음 ‘ ’ , 등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청력 손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2006. 8. 피고에게 귀의 청력 장애 이하 이 사건 상이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14. ‘ ’( ‘ ’ ) 록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우진술서 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 . 2007. 6. 20 관적인 자료가 없고 **** 진단서 상 전역 후 년이 지난 경부터 이 , 3 2006. 4.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 인정근거 갑제 호증의 을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1, 1, 2, 3 , 【 】 처분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수송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경부터 항공기정비보급 1974. 12. 21. 1976. 7. 장교의 보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소령이었던 년경 헬리콥터 조종교육을 받은 후 , 1987 중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헬리콥터 조종업무를 수행하였다 2003. 1. 31. .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육군 제 정비창 정비부장 3 (1990. 10. 30.-1992. 1. 16.), 3 - 3 - 군단 항공대 운항반장 보병 제 사단 항공대 항공대장 (1992. 1. 17.-1993. 1. 13.), 11 제 항공기 정비대대 대대장 (1993. 1. 14.-1994. 4. 21.), 71 (1994. 4. 22.-1995. 12. 25.), 항공작전사령부 감찰참모 육군항공학교 정비근무대장 (1997. 1. 11.-1999. 4. 29.), (1999.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헬리콥터의 시험비행 교육비 4. 30.-2000. 4. 19.) , , 행 정찰업무를 위한 비행 등 조종업무와 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장시간 항공기 소음 , 에 노출되었고 헬리콥터 조종시 장시간 헬멧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귀에 습기가 차 염 , 증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바쁜 업무와 조종사의 부족 진급 문제 등으로 제대로 치료 , , 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청력이 손상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 ,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군 복무 내용 등 (1) 가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중령으 ( ) 1974. 12. 21. 2003. 1. 31. 로 정년 전역하는데 비행기록이 남은 경부터 전역 무렵까지의 총 비행시간은 , 1993. 11. 시간에 이른다 1,099 . 나 원고는 군 재직시 항공장교로서 헬리콥터의 조종 및 정비업무를 주로 하였 ( ) 는데 부터 까지 육군 제 정비창의 정비부장 생산정비처장으 , 1990. 10. 31. 1992. 1. 16. 3 , 로 근무하면서 회전익 항공기 에 대한 항공기 입 출고 공정관 (UH-IH, 500MD, AH-J/S) , 리 시험비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시험비행 체크 리스트 중 는 , . toping check - 4 - 고 고도 피트 상공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고도 상승 및 강 (8,000-10,000 ) 하로 인한 압력차로 인해 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고는 시험비행 기간 중 귀에 , 염증이 발생하여 경 외이도염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1991. 8. . 다 원고는 부터 까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감찰참모로 ( ) 1997. 1. 11. 1999. 4. 29. 재직하면서 항공사령부 예하 부대에 대한 관리 및 전투 준비태세 점검 항공기 안전에 , , 대한 예방 활 동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총 여회에 걸친 예하 . 100 부대에 대한 전투 준비태세 점검 시 부대 내 전 항공기 대 정도 의 동시 시동과 (18-24 ) 출동시 발생하는 소음 및 예하 부대 감사를 위하여 헬리콥터를 직 접 조종하거나 타 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총 여회에 걸친 헬리콥터 사 격 통제시 현 장에서 , 70 발생하는 사 격 소음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장 배현 , 에게 귀가 아프 고 잘 안 들린 다며 청력장애를 호소한 일도 있으며 귀 통증으로 회 식 자 , 리에서 음주도 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바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는 못 했 , 다. 라 원고는 부터 까지 육군 항공학교 정비근무대장으로 ( ) 1999. 4. 30. 2000. 4. 17. 근무하면서 항공기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정비근무대장 집 , 무실이 항공기 소음이 큰 계 류 장 및 활 주로 중 앙 지역에 위치함에 따 라 08 : 30-11 : 30, 일 대의 항공기 비행 소음에 노출되었고 매 근무일 대 정도의 항공 13 : 30-16 : 30 1 24 , 5 기에 대한 시험 비행 및 감 독 을 하고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장 , 시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에 따 라 원고는 당시 항공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이 . 원 돈 에게 귀의 통증을 호소하고 회 식 을 하면 귀가 아프 다고 술을 마 시지 않곤 하였으 , 나 진급대상자 선발시 건강상태가 좋 지 않 다고 평 가되면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기 때 , - 5 - 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 았다 . 마 원고는 전역한 후 경 ****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 ( ) 2006. 4. ‘ 청 으로 진단을 받았다 ’ . 바 국방대학원에서 발간한 군용항공기 소음대 책 연 구서에 의하면 이상의 ( ) , 100㏈ 소리는 시 끄 러 움 을 넘 어 청력 장애를 초래 할 가 능 성이 있으며 항공기 특히 제트엔진 , 기가 발생하는 소음은 이 륙 하는 경우 전방 지 점 은 제트엔진에서 발 100 m 120-130 , ㏈ 생되는 소음은 인근 부근에서 로 측 정되어 청력 감 퇴 와 손상을 입을 25 m 130-140㏈ 수 있다고 한다 . 의학적 소 견 (2) 가 난청 ( ) 난청은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 성 난청의 세 가지가 있는데 소 , , , 리가 전달되는 경로인 외이나 중이의 이상으로 생기는 난청을 전음성 난청 음을 감지 , 하는 부분인 내이의 청각신경세 포 이상으로 생기는 난청을 감각성 난청 위 두 가지가 , 혼합 된 난청을 혼합 성 난청이라고 한다 전음성 난청의 원인은 중이염 고 막 천 공 이 . , , 경화증 외이도 폐쇄질환 등이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선 천 적 원인은 유전 임신 중 , , , 의 바이러스 감염 약물 분 만 시 태 아 의 손상과 질식 등이 있고 후 천 적 원인으로는 노 , , , 화 소음 돌 발성 청신경 종 양 외상 바이러스 감염 뇌막 염 내이염 약물 등이 있다 , , , , , , , , . 나 피고 측 의 의학자문결과 ( ) 원고에 대한 외 래환 자기록지상 외이도염으로 진료받은 기록 이외 1991. 8. 31. 에 중이염 고 막 천 공 등은 없고 뚜렷 한 외상 없이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다고 하여 중 , , 이염이 발생하지는 않 으며 만 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 , - 6 - 청이 혼합 된 혼합 성 난청으로 순 수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발생하지 않 는다 원고의 경 . 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과 공무와의 연 관성을 인 ‘ ’ 정하기 어렵다 . 다 충 남대학교병원 주치의 소 견 ( ) 시행한 청성 뇌 간반 응 검 사에서 우 측 좌측 로 측 정되었 2007. 9. 6. 35 , 45 ㏈ ㏈ 고 이학적 검 사에서 양측 고 막 은 정상으로 나 타났 는바 원고의 경우 여년간 조종사 , , 30 근무를 해 온 경력 등에 비 추 어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 . 인정근거 갑제 호증의 갑제 호증 갑제 호증의 갑제 호증의 각 1 1, 2, 3 , 4 1, 2, 5, 6, 7 1, 【 】 갑제 호증 을제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각 증 언 변론 8 , 4, 5, 6, 12, 13 , , , ○○○ △△△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원고는 군 복무 기간 , 중 항공장교로 근무하면서 항공기 조종 및 정비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항공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던 점 원고가 육군 제 정비창의 생산정비처장으로 근무하던 , 3 1991. 8. 경에는 외이도염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특히 원고가 부터 , 1997. 1. 11. 1999. 4. 29. 까지 항공작전사령부 감찰참모로 근무할 때 및 부터 까지 항 1999. 4. 30. 2000. 4. 17. 공학교 정비근무대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청력 장애 증상을 가까운 동료 들 에게 호소하 기도 하였으나 진급문제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 았던 점 국방대학원에서 발간한 , , 군용항공기 소음대 책 연 구서에 의하면 이상의 소리는 청력 장애를 초래 할 가 능 , 100㏈ 성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원고가 전역 후인 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2006. ‘ ’ 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 사에서 양측 고 막 은 정상으로 나 타 나면 , - 7 - 서 청력감 퇴 증상이 있고 원고의 군 경력 등에 비 추 어 장기간에 걸친 소음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 견 이 있는 점 등을 종 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상 , 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 항공기 소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되 었다고 봄 이 상당하고 원고가 군 복무 중 청력이상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다는 사정 , 만 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따 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결 론 3. 그렇 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 이 판결한다 . 판사 지영난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관계법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 ] 제 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 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 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 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4 ( ) 4 ( )4 ( ) 4 (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 1 ( ① 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 6. : ( 한다 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6 4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1 ② 한다 . 제 항 제 호 나목 및 제 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4. 1 5 6 : ( . 이 호에서 같다 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 제 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 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 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3 ( ) 3 ( )3 ( ) 3 ( )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2 . ① 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자 별표 제 호의 내지 의 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 4. 4 2 4 : 1 2 2- 1 2- 14 1 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조 관련 별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조 관련별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조 관련별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조 관련 [ 1] ( 3 ) [ 1] ( 3 )[ 1] ( 3 ) [ 1] ( 3 )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구분 기 준 및 범 위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적으로 판단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