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중고차 매매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강도살인 및 사체 숨기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 2013년 5월 30일, 피고인들이 필리핀에서 중고차 매매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불러냈다.
•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살인과 사체를 숨기려는 시도를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1과 4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숨기려 했으며, 피고인 2도 범행에 가담했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했으며, 피해자들과 금전적 갈등이 있었다.
• 피고인 1은 무기징역, 피고인 2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강도살인과 사체 숨기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국적과 범행 장소에 따른 우리나라 법 적용 여부였으며, 일부 범행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과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들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보아야 하며, 국적 보유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필리핀에서 벌어진 살인과 사체 숨기기 미수 일부는 우리나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중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는 우리나라 법 적용 대상이며, 필리핀 법률상 범죄 구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사체 숨기기 미수는 적용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했으며, 도주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점 등으로 범행 공모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1과 피해자 간 금전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
•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적용과 재판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불러내 강도살인과 사체 숨기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우리나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