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3652서울고등법원 2심2016-09-28 선고검수완료
2014년 서울 강동구청장이 주식회사 ○○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3652 행정 사건(2016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주식회사 ○○에 재산세 38,119,990원과 지방교육세 7,624,000원을 부과함.
- 주식회사 ○○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2015년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짐.
- 2016년 8월 31일, 항소심 변론이 종결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음.
- 세금 부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핵심 정리
서울 강동구청장이 주식회사 ○○에 부과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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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변론종결】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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