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33831 민사 사건(2010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민법 제2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다른 지분권자는 2002년 건물을 매수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 2003년, 원고와 다른 지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피고 2, 3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 2, 3은 계속 영업을 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 2008년 3월, 원고는 피고 2, 3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통보(갱신거절)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1 회사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 회사는 2005년 명도 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로서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거절 통지를 했으나,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 갱신거절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명도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1 회사에 대한 차임 청구는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의 관리행위(임대차계약 갱신거절)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므로, 원고 단독으로 한 갱신거절은 무효입니다.
- 피고 2, 3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존속 중이며, 원고의 갱신거절이 무효이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피고 1 회사에 대한 차임 청구에 대해, 피고 1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상계로 인해 원고의 채권은 소멸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 1 회사가 보증금을 이미 반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지분 과반수 결정이 필요합니다. 단독 지분권자의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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