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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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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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2308·서울고등법원·2023-05-18·2심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으나, 이후 실제 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달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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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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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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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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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7444·서울고등법원·2017-09-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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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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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01·2심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상가 건물의 각 점포를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점포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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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7890·서울고등법원·1994-09-02·2심
상가 1층 전열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인 앞 유리벽에 임의로 출입문을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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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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