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8-11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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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6011 민사 사건(2023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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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선조 소외2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중 262/280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쳤다.
나머지 18/280 지분은 소외인의 지분인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18/280 지분에 대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소외인을 위한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며, 소외인을 위한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넘어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동산 공유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무효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미 자신의 지분 262/280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침해받지 않고 있었다.
원고가 요구한 18/280 지분은 다른 공유자인 소외인의 지분으로, 원고가 이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가 아니다.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무효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자신의 지분을 넘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유물 보존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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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